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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통령에 전화요청'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박형빈 입력 2021. 02.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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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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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B씨를 상대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대표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최 대표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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