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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논란 속 여가부, 폐지 국민동의청원 부결

오준엽 입력 2021. 02. 23. 15:19 수정 2021. 02. 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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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요구를 다시 직면해야 했던 여성가족부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국회 국민동원청원을 통해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부처자격 격하' 요구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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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본회의 부의 거부.. 박순영 선관위원 후보청문회는 내달 4일 열기로
사진=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폐지요구를 다시 직면해야 했던 여성가족부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국회 국민동원청원을 통해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부처자격 격하’ 요구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과 경력단절여성지원, 학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주요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청원인 윤 모씨는 “여성가족부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와 여성·청소년 안전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추진을 근거로 2020년 1조1264억원, 2021년 1조2325억원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수행하는 업무와 성과는 예산의 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업무 자체도 다른 부처와 많이 중첩된다”고 폐지 또는 격하를 촉구했다.

나아가 “업무실적 또한 다른 부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며 하나의 성에 편중된 업무처리로 인해 그 설립과 취지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지지율 기반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의 원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장관의 발언은 매번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등 좋지 못한 행보만을 이어왔다”고 혹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청원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씨의 지적처럼 여가부와 정영애 여가부장관은 최근에도 여·야를 떠나 정치권에서의 지적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사건에 대한 왜곡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음에도 정 장관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국민적 반감을 산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조차 최인호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램지어 교수의 무도한 주장과 국제사회의 들끓는 비판여론에 비하면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면서 “국제사회가 보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무도한 왜곡 날조 주장은 바로잡혀야 한다. 여가부와 외교부 등 정부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청원에 대한 심의와 함께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4일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후보가 법관탄핵안 처리과정에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후 자격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 사퇴 요구를 받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행안위는 이날 청문계획을 확정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와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하지 않으면 자료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를 설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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