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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에 수수료 인하 카드

서영준 입력 2021. 02.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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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 움직임에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수료를 낮출테니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다만 일정,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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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일정이나 인하 범위 등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국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입법 움직임에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인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1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복수의 과방위 의원실에 현행 30%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수료를 낮출테니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다만 일정,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 과방위에서 열리는 법안소위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방위에는 총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인터넷업계의 높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실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 합계액은 1조6358억원이었다. 이 중 구글 앱 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앱스토어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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