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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공청회..'검수완박' 드라이브(종합)

고동욱 입력 2021. 02.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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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 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이날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황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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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2.2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 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이날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다만 6대 범죄 중 일부는 경찰이나 부처별 특별수사조직에 넘기고, 중수청의 수사관 정원을 제한하는 등 비대화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황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황 의원 발의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신현수 파동 이후 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도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반기 중에 수사청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내에서 처음부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있던 만큼,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충실한 논의'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있다.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이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이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서 통과시킨다는 일정은 그대로"라며 "다만 정부 조직이 연결된 문제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조정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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