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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하이킥] "4대강 예타 면제 결사반대하던 민주당,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MBC라디오 입력 2021. 02. 23. 19:53 수정 2021. 02. 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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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예타 면제 논의되자 대구 신공항도 특별법 요구 시작
- 국가 재정 허물 수 있는 예타 면제, 정치권은 책임 안 지나
-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만은 아냐.. 자산 시장 버블이 더 우려
-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인플레 우려 가져왔다, 회복 가져올 정책 목표가 중요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 진행자 > 꼭 알아야 할 경제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이 함께 나오죠.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1 기자,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여야 합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곧 통과 시킬 거다, 이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신공항 만들자는 특별법안 핵심 내용이 일단 예비타당성조사 쉽게 말해서 줄여서 예타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예타를 면제하는 것인데 예타 면제 자체가 논란되고 있죠. 채 의원님 예타, 예비타당성조사가 뭔지 쉽게 설명부터 해주세요.

◎ 채이배 > 정부가 아무튼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죠. 그런 사업할 때 특히나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우리가 그걸 국책사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흔히 우리가 사회간접자본 SOC라고 하는 인프라를 깔 때 많이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 진행자 > 도로, 터널, 다리, 이런 거죠.

◎ 채이배 > 그렇죠. 항만 이런 거, 공항, 가덕도 신공항도 그런 건데요. 이런 걸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미리 분석을 평가를 하고 이거 꼭 필요하다, 이걸 하면 이런 효과가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걸 안하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되는 거죠.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해서

◎ 진행자 > 도로를 깔아놨는데 차가 별로 안 다니고 이런 거죠?

◎ 채이배 > 그렇죠. 1999년에 김대중 정부 때 도입을 했어요. 사업을 국책사업하기 전에 지금은 금액이 기준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할 때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 세 가지 관점을 봅니다. 당연히 경제성을 보죠. 여기에 돈이 비용이 얼마가 투입되는데 그 편익이 얼마인지 분석하는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요. 영어로 B/C분석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일단 비용 들어간 것보다 편익이 1이상 돼야만 경제성 있는 거라고 판단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보는 게 정책성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니까 정책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잘 준비가 됐는지, 그리고 추진할 때 특별하게 위험요인은 없는지 판단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토 전체로 본다면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 진행자 > 집중돼 있죠.

◎ 채이배 >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도로를 놓는다고 할 때 비록 내가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아무튼 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때론 경제성이 안 맞아도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진행자 > 아, 1번 요소가 조금 부족해도 3번으로 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다, 이거죠?

◎ 채이배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분석해서 특히나 지역균형발전에는 지역 낙후도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고용유발효과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분석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진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걸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학교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해줘요. 그러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법령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으면 그냥 그건 예비타당성조사 안 하고 갈 수 있고요.

◎ 진행자 > 법으로 정했으니까.

◎ 채이배 > 또 하나 정부가 준비가 충분히 된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사업을 확정 지으면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 법령을 만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말자 라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고 논란이 생긴 겁니다.

◎ 진행자 > 쭉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분명한 이유가 있고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하지만 법으로 만약에 제외시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시기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이 선거가 있는 지역이라서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정의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궐선거를 의식한 매표공항이다, 이렇게까지.

◎ 김윤경 > 심상정 의원이 그러면서 반대표를 던졌죠. 국토위에서.

◎ 채이배 > 국토위에 심상정 의원님이 거기 상임위에 계셨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같은 항목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다고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무조건 가덕도 신공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심지어 민주당에 원내대표는 절대 불가역적으로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것을 법으로 확정해 놓아야 된다는 굉장히 강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게 바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선거를 앞두고 특별법 만들어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거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들 예상할 수 있는데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두 명의 의원님이 국토위에서 논의하면서 문제제기하셨어요.

한 분이 진성준 의원님이고 한 분이 조응천 의원님인데 두 분이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특례조항을 빼자고 했는데 그렇게 두 분이 얘기해서 국토위 의결이 지연되니까 바로 민주당 후보 부산시장 후보들이 나와서 민주당 지도부에 찾아가서 압박하고 결국은 그 분들이 뜻을 굽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한 번이라면 모르겠지만 앞서 선례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대구 신공항 등 여기저기서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되면서 원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취지 입법취지가 있는 건데 이게 무력화 되고 대한민국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채이배 > 맞습니다. 오늘 당장 대구 신공항에 대해서 또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그 다음에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 김윤경 > 예전에 4대강 사업도 그랬잖아요. 예타 면제해서 그랬는데 그 때는 결사반대했던 지금의 민주당이 지금은 선거용으로 사실은 아까 매표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국가재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무너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허물 수 있는 그런 것을 국정운영에 안정 책임져야 할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야당은 야합한 것, 이것 자체가 정치권이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 진행자 >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 번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화제 이번에는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금융시장도 이슈가 많죠. 최근에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김윤경 기자께서 지금 이 상황, 인플레이션 우려와 장기 국채 금리 상황 설명을 해주시죠.

◎ 김윤경 >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먼저 나왔다기보다는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 건가요?

◎ 김윤경 > 장기 국채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10년 만기 국채, 30년 만기 국채 이런 수익률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거슬러 가서 보면 그만큼 채권을 안 사거나 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요가 줄어들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장기 국채의 상승을 그냥 =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같은 그렇게만 봤는데 사실 장기금리 움직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 진행자 > 꼭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만이 아닐 수가 있다.

◎ 김윤경 >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기도 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일 수도 있고요. 또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올릴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지 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2년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에 퍼져 있는 기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다기보다는 장기 국채가 오르고 있고 국채 가격이 내리는 만큼 국채를 파는 만큼의 돈이 다른 자산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오른 것 비트코인, 주식 이런 위험자산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임박한 우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자산시장의 버블,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최근에 얼마나 올랐기에 지금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죠?

◎ 김윤경 > 이게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3%대 후반인데 이게 한 1년 전보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른 최고치라고 볼 수 있는데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한 2%대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만기 금리도 1.8~9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파르게 올라서 그렇지 그래프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금리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금리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 김윤경 > 예, 그런데 문제는 채권시장에서 빠진 돈이 주식으로 갔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버블이다 생각하면 증시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 자체가 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금융시장에서의 버블과 유동성 흐름,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것과 최근에 계속 제기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연관성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요인이 또 있는 겁니까?

◎ 김윤경 > 실제로 거시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보려고 하면 소비자물가지수, CPI라고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나 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비지출지수라는 게 있어요. PCE지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건 아직 연준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연 2%대를 못 미치고 있어요.

◎ 진행자 >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있지 않다.

◎ 김윤경 > 물론 에너지가격은 좀 오르고 있어요. 에너지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식품가격이나 자동차가격, 이런 것들로 CPI를 계산하거든요. 그런 건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인플레 우려가 급박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연준의장도 그렇고 공식적인 목소리는 인플레이션 우려할 때가 아니다인데 왜 자꾸 인플레이션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 채이배 > 코로나로 인해서 한창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뭔가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고 뭔가 감염자 숫자가 줄어드는

◎ 진행자 > 신규 확진자 숫자가 확 줄어들고 있잖아요.

◎ 채이배 >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 굉장히 경기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선 반영된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거기에 같이 복합적으로 인플레가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실물 자산 쪽에 실물 경기 쪽에서는 인플레는 없습니다.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기대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실물경기가 나아질 거란 그 기대감에 맞춰서 진짜 실물경기가 나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정책목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물가상승을 우려해서 금리를 조정한다거나 통화량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아닌 것이죠.

다양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평가는 다들 하고 있고요. 다만 실물경기가 나아지게끔 하는 정책이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 전에 앞선 자산시장의 버블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또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조금씩 많아지면서 거기에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것도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투자가 많아진 거죠?

◎ 김윤경 > 그리고 일단 경기부양을 위해서 풀린 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에서는 빠지고 채권은 대표적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보다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겠죠.

◎ 채이배 > 수익률이 조금 더 나은 곳에 가는 거죠.

◎ 김윤경 >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비트코인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펀더멘털이 없어요. 기본 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없이 그 다음에 아직 지급결제 수단도 아니고 중앙은행 통제도 받지 않아서 위험한데 너무 많이 몰리고 있는 것도 유동성을 가지고 머니게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하는 거니까 저는 제발 조심해서 투자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개인 투자자들이야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이 또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이 디플레 걱정을 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재정지원금이나 재정을 풀고 기준금리 내리고 유동성이 많아졌는데 실제 생산활동이나 또는 경기 진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몰려서 버블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 이게 걱정해야 될 상황인 거죠?

◎ 김윤경 > 그렇죠. 우리나라만 봐도 증시 엄청나게 호황을 보였었고, 주택시장 몰려들었잖아요.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과 같다 꼭 필요한 곳에 이르고 불필요한 곳에는 넘치지 않게 둑을 쌓는 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진행자 > 오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 김윤경 >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경기를 부양하는데 쓰이고 소득이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고 그래서 지출도 늘어나고 이런 데 쓰이는 게 선순환인데 그게 아니라 자산시장만 부풀리는 그런 경우는 불필요한 경우다 라고 개입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할 수 있는 역할과 재정이란 역할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역할이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 역할도 중요한데 시장에 많이 풀린 돈이 결국 가격 거품, 일으킨다든지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 나서겠죠.

◎ 김윤경 > 그래서 중앙은행 법이나 규정에는 명시가 돼 있진 않아요. 자산시장 버블을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연결되진 않거든요. 역할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중요하게 봐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주열 총재도 최근에 비트코인 재닛옐런 재무장관도 간밤에 이야기를 했어요. 비트코인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주열 총재도 비슷한 발언을 했죠. 가상자산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 채이배 > 중앙은행이 시중금리가 아까 말씀대로 조금씩 오르곤 있거든요. 기준금리도 손을 대야 되는 시점이 필요해요. 그걸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이란 것을 가지고 정말 잘 판단해주길 저희는 기대해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시장 금리를 계속 낮춰놓은 상태에서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버블이 생기면서 결국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앙은행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중앙은행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당연히 한국은행 역할 중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제롬파월 미 연준의장, 상원이죠?

◎ 김윤경 > 상원에서도 하고 하원에서도 하고요. 오늘 밤 내일 밤에 출석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경제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통화정책은 이렇게 가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는 지금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되풀이할 것 같고 자산시장 버블에 대한 한마디를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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