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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가짜뉴스' 신속 대응"..정작 '방심위'는 개점 휴업

염기석 입력 2021. 02. 23. 21:55 수정 2021. 02.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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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온갖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거듭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는데, 정작 이 일을 처리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달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염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튜브 방송 내용 : "생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백신에 대해 불안감만 조성하는 허위 정봅니다.

SNS에도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정부가 중국산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 국민에게 실험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손영래/중수본 반장 :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백신 후유증을 왜곡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이 찾아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백신 관련 허위 게시물은 이 달에만 60여 건.

그러나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방심위 심의가 아예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한태선/방심위 정보문화보호팀장 : "법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있어야 삭제·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들의 부재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기 방심위원 임기가 끝난 건 지난달 29일, 그러나 5기 위원이 벌써 한 달 가까이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심위원을 추천해야 할 여야가 각각 정치적 유불리를 주장하며 선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서중/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 : "결국 시민들의 피해를 보호해야 될 기구의 출범을 늦추는 것으로서 정치권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심위 공백이 길어지면서 백신 가짜뉴스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와 통신.광고 등 밀려있는 심의 민원이 이미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영희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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