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1726조.. '빚 폭증' 부른 부실정책부터 청산해야

적신호 켜진 가계부채발 위기
'영끌' '빚투'에 4분기 44.5조↑
대출 억제만으론 재앙 못 막아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17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1726조1000억원으로, 1년 새 125조원 이상 불어났다. 총 규모는 사상 최대이고 증가폭은 4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분기별 증가액도 갈수록 커져 지난해 4분기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44조5000억원에 달했다.

가계부채 급증은 경제의 적신호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황의 수렁에 빠졌음에도 가계 빚만 잔뜩 늘어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산 거품이 꺼지거나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가계부채발 위기 경고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가계 빚이 급증한 것은 집값·주가 급등을 배경으로 한다. 집값 폭등에 따라 20·30세대까지 내집을 장만하기 위한 ‘영끌’ 대출에 나서고, 주식투자 열풍으로 ‘빚투’까지 만연한 결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도 큰 몫을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지난해 상반기 70조원 이상 불어난 것에 비추어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하루하루 견뎌냈을 것이다.

정부는 대출규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다음달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 요건을 조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미시적 금융대책도 필요하지만 대출을 틀어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대출억제는 자칫 신용경색을 불러와 가계 부도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가계 빚을 증가시킨 부실 정책을 청산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25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봐도 그렇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에만 의존한 정책을 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 뛰는 집값에 너도나도 빚내 집을 샀으니 ‘엉터리’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가계 빚을 늘린 주범이다. 자영업자의 빚을 늘린 최저임금 인상 같은 반시장 정책도 부실 정책 중 하나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가계부채는 금융대책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부실 정책을 정상화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도 꺾일 것이다. 가계부채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더 큰 재앙이 밀어닥친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기조를 친시장으로 되돌려 가계를 ‘빚 무덤’에서 구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