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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수사팀, 추가 기소 속도.. 수사권 쥔 임은정 '한명숙 구하기' 주력

진선민 입력 2021. 02. 24. 05:06 수정 2021. 0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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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차장검사급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은 새로 부임하는 나병훈(54·사법연수원 28기) 1차장검사를 제외하면 기존 지휘부 체제를 유지한 채 5개월간 권력 수사를 이어 가게 됐다.

반면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수사권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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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인사 이후 수사 향방
임은정 부장검사. 뉴스1

상반기 부·차장검사급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은 새로 부임하는 나병훈(54·사법연수원 28기) 1차장검사를 제외하면 기존 지휘부 체제를 유지한 채 5개월간 권력 수사를 이어 가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은 추가 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수사권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임은정(47·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이달 초까지 사건 관계인을 소환 조사하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경쟁 후보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첫 기소 후 검찰은 주요 피의자 소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년 넘게 수사가 지연됐지만 최근 다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수사 상황을 매주 보고하며 이 실장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아직 최종 사건처리 계획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 반년 넘게 지지부진한 채널A 사건은 나 차장검사가 새로 지휘하게 된 점이 변수로 꼽힌다. 한동훈(48·27기)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가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은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계속해서 지휘부에 사건 결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뜻과 달리 마침내 수사권을 갖게 된 임 연구관은 곧장 ‘한명숙 구하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3월 22일 만료되기 때문에 수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6월 재소자 한모씨는 검찰이 2011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으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복역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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