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변협도 밥그릇 챙기기.. "변시 합격 年1200명으로 줄여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제 부정', '부정행위 방조' 등 올해 10회 변호사시험(변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합격자 수를 예년보다 대폭 감축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합격자 수가 응시생의 절반 수준인 데다 '5년 내 5회 응시'라는 기준으로 이른바 '오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단체의 이러한 성명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00명 넘으면 집단행동 등 조치할 것"
로스쿨 학생들은 "직역 이기주의" 반발
‘출제 부정’, ‘부정행위 방조’ 등 올해 10회 변호사시험(변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합격자 수를 예년보다 대폭 감축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합격자 수가 응시생의 절반 수준인 데다 ‘5년 내 5회 응시’라는 기준으로 이른바 ‘오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단체의 이러한 성명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이 합격 기준이 돼야 함에도 매년 합격자 수를 늘려 지난해엔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며 “변호사 수가 3만명을 초과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 건수가 1.2건(2018년 기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합격자 수는 1000명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한다면 “집단행동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로스쿨 재학생·졸업생 등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이들은 변호사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직역 이기주의’라며 반발해 왔다. 변시의 경우 2012년 1회 응시자 대비 합격생 비율이 87%로 비교적 높았지만 매년 누적 응시생이 생기면서 지난해 9회 변시 합격률은 절반 수준인 54%에 그쳤다.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병역 기간을 제외하고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시 낭인’이나 ‘오탈자’ 등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변시를 일정 기준을 넘으면 통과하는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협 관계자는 “입학정원 축소 등 현행 로스쿨제도에 관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이지 말랬더니 9명이 바다 뗏목에서 고스톱하다 적발
- “살려주세요” 50분 만에 경찰 진입…신고자 결국 살해당해
- “오빠 쏘쿨” 유부남 교사와 불륜한 초등교사 징계 수순
- “속옷 다 봤다” 줄리아니 성희롱에 미셸 위 회심의 일격
- “현금 갖고 내려오겠다”…택시비 ‘먹튀’ 승객 얼굴 공개
- 32살 연하 미인대회 출신…멕시코 ‘마약왕’ 부인 미국서 체포돼
- 박상하 학폭 인정, 은퇴 선언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 “내 이름, 네 입에 담지마”···서신애, 수진 ‘학폭’에 의미심장 글(종합)
- 가스레인지로 난방하다 중독… 눈 녹인 물로 연명하다 복통
- “수학 8등급 맞고 충북대 수학과 최종 합격했어요”[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