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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어 변협도 밥그릇 챙기기.. "변시 합격 年1200명으로 줄여야"

민나리 입력 2021. 02. 24. 05:06 수정 2021. 02. 2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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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부정', '부정행위 방조' 등 올해 10회 변호사시험(변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합격자 수를 예년보다 대폭 감축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합격자 수가 응시생의 절반 수준인 데다 '5년 내 5회 응시'라는 기준으로 이른바 '오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단체의 이러한 성명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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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많아 서울 月평균 수임 1.2건뿐
1200명 넘으면 집단행동 등 조치할 것"
로스쿨 학생들은 "직역 이기주의" 반발

‘출제 부정’, ‘부정행위 방조’ 등 올해 10회 변호사시험(변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합격자 수를 예년보다 대폭 감축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합격자 수가 응시생의 절반 수준인 데다 ‘5년 내 5회 응시’라는 기준으로 이른바 ‘오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단체의 이러한 성명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이 합격 기준이 돼야 함에도 매년 합격자 수를 늘려 지난해엔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며 “변호사 수가 3만명을 초과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 건수가 1.2건(2018년 기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합격자 수는 1000명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한다면 “집단행동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로스쿨 재학생·졸업생 등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이들은 변호사단체의 이러한 주장에 ‘직역 이기주의’라며 반발해 왔다. 변시의 경우 2012년 1회 응시자 대비 합격생 비율이 87%로 비교적 높았지만 매년 누적 응시생이 생기면서 지난해 9회 변시 합격률은 절반 수준인 54%에 그쳤다.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병역 기간을 제외하고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시 낭인’이나 ‘오탈자’ 등의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변시를 일정 기준을 넘으면 통과하는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협 관계자는 “입학정원 축소 등 현행 로스쿨제도에 관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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