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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 승진 등 한계 못 벗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인선

입력 2021. 02. 2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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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온 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으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그제 단수추천됐다.

국수본은 현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올 초에 탄생한 조직인 만큼 경찰 내부 승진에 본부장 추천자의 경력 등으로 우려와 아쉬움이 남기고 있다.

국수본부장과 경찰청장의 관계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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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근무경력 경찰 단수추천해
중립·독립성 우려 귀 기울여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온 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으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그제 단수추천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지만, 이미 조율을 거친 상태라 사실상 인선이 확정된 것이다. 국수본은 수사 인력만 2만명이 넘는 매머드급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은 ‘한국판 연방수사국(FBI)’이다. 국수본은 현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올 초에 탄생한 조직인 만큼 경찰 내부 승진에 본부장 추천자의 경력 등으로 우려와 아쉬움이 남기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형사과장·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역임한 남 청장의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경찰측 입장과 달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 청장은 김창룡 청장의 경찰대 1년 후배이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마산 중앙고 후배인 데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파견근무를 한 경력도 있어 뒷말도 많다. 이래서야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이 경찰 계급 체계나 현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과제가 남는다.

국수본부장과 경찰청장의 관계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 비슷하다.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는 받지 않는다. 신생 조직인 국수본의 수장으로서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 측면에서 내부 인사가 유리하다. 그렇다고 해도 조직적으로 정치 권력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시급하다. 또 남 청장이 임용되면 경찰의 ‘빅3’ 격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국수본부장 모두 경찰대 출신이라 동일한 시야와 경험이 모이면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와 달리 국수본은 일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사종결권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경찰 내부에서 치열한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검찰에 비해 경찰은 상대적으로 정치 권력에 좌우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경찰의 권한 확대는 검찰개혁의 반사이익 성격이 짙다. 경찰이 정보와 수사, 행정권을 모두 갖게 되지만 권력 확대에 걸맞은 견제와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내부 감찰과 외부 옴부즈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 침해와 사찰 등 ‘흑역사’에서 경찰 조직이 완전히 벗어났는지 의구심이 남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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