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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이유는?

임지혜 입력 2021. 02. 2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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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

먼저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임 부장판사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 준비절차기일이 예정된 만큼 가급적 그 전에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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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민변 회장 이력 문제 제기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첫 법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전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을 기피 사유로 밝혔다. 이 재판관이 지난 2015~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과 2004~2006년 '민주사회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해서다. 

먼저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임 부장판사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판결문 수정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임 부장판사는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일 당시 정부 외압을 주장하며 천막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또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민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민변은 지난 5일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며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지지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신청에 따라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 준비절차기일이 예정된 만큼 가급적 그 전에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때까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변론 준비절차기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임한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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