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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정치체제 개혁 공식화.. 사실상 끝난 '일국양제'

이귀전 입력 2021. 02. 24. 06:05 수정 2021. 02. 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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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담당 주임 "中에 반하는 자 핵심 자리 안 돼"
선거제 개편 통해 민주화 진영 의원직에서 제거할 듯
홍콩 안보국 고위직에 中 출신 앉혀 친정체제 강화
EU "홍콩 선거제나 사법 독립 훼손 시 대응 나설 것"
사진=신화연합뉴스
중국이 홍콩 입법, 사법, 행정 등 삼권 지도부에 민주화 진영의 진입을 막기 위한 선거 제도 등 정치 체제 개혁을 공식화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과 체제 개혁 등을 시행함에 따라 사실상 홍콩에 보장키로 한 ‘일국양제(1국가 2체제)’는 종료된 것이다.

◆시 주석 측근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샤바오룽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HKMAO) 주임은 지난 22일 홍콩·마카오연구협회가 주최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중국에 반하거나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라도 핵심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애국자의 반대편에 서고 일국양제 원칙을 파괴하려는 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권에 현재도, 앞으로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홍콩의 선거제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르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홍콩의 실제 상황과 보조를 맞추면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선거제가 홍콩을 위한 최선의 선거제”라고 밝혔다. 샤 주임은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및 비서장이기도 하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역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현 상황을 다루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할 단계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샤바오룽(夏寶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HKMAO) 주임이 지난 22일 홍콩·마카오연구협회가 주최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샤 주임 등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2022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홍콩의 선거제를 손볼 것이라는 예측을 공식화한 것이다. 내달 초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의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등에서 민주 진영 제거 시도

우선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1200명 중 구의원 몫 117명을 없애고 대신 친정부 인물들로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구의원 선거인단은 승자독식 방식으로 꾸려지는데, 2019년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은 452석 중 388석을 차지해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구의원 몫 선거인단 177명은 모두 범민주진영이 차지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구의원들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하거나, 구의원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애국적이지 않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례가 적발되면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구의원 몫 117명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인 입법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도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5개인 지역구를 친중 진영 득표에 유리하게 세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야권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입법회에는 친중파 의원들만 남아있지만, 올해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친중파에 유리하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지난 2020년 5월 8일 중국 국가(國歌)를 모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논의하던 홍콩 입법회 내무위원회 회의 도중 친민주파 의원들과 친중파 의원 및 경비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홍콩=AP뉴시스
◆홍콩 안보국에 중국 출신 임명

이와 관련 홍콩 국가안보국 고위직에 중국 광둥성 공안국 출신 정쩌후이와 상임위원회 출신 덩전웨이를 임명했다.

국가안보국은 지난해 6월 시행된 홍콩 보안법을 담당하고, 국가 안보에 관련된 주요 전략 및 정책을 제안한다. 정보 수집 및 분석과 국가 안보 관련 사건 처리도 담당한다.

특히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에서 직접 통제하는 기관으로 홍콩에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경찰관 등을 지원만 하고, 업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EU외무장관들 “홍콩 상황 악화시 대응 조치”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홍콩의 선거제나 사법 독립이 훼손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EPA연합뉴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EU의 대응책에 두 가지 단계를 추가하는 데 회원국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렐 대표는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기관이나 정당과의 협력 등 홍콩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며 “두 번째 단계는 홍콩의 사법 독립이 훼손되거나 선거제도가 공격적으로 개혁되는 등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에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U는 앞서 홍콩에 대한 수출통제, 범민주 활동가의 재판 참관, 신규 협상 중단 등을 포함한 홍콩보안법 대응책을 발표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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