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책임 없는데 재산분할도 불리.. 생활·양육비는 '독박' [가정 못 지키는 가족법]
파탄 시점 이후 재산은 분할 못해
'딴살림' 길수록 유책배우자에 유리
'유언대용신탁'·거액 보험 들기 등
재산 빼돌리기 막을 뾰족수 없어
양육비·위자료 청구 못해 생활고
남은 배우자·자녀 보호조항 없어
보완책 없는 파탄주의 시기상조
축출이혼 사전에 막기 힘들어져
우리 가족법은 ‘축출이혼’(유책배우자가 무책배우자를 고의로 쫓아내는 이혼) 위기에 놓인 A씨를 구제하거나 도와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례(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A씨도 남편에게 양육비나 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도 없다. 별거 상태에 있더라도 법률혼 상태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자녀들 양육비를 건네도록 강제할 법도 없다.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등이 모두 A씨 몫으로 남는다.
원치 않는 이혼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현실이다. 현행 유책주의 관점에서는 이혼 거부라는 강력한 대응책이 있지만 파탄주의가 도입되면 이마저도 사라진다. 축출이혼은 한층 수월해지고 이혼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으니 유책배우자는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몽익(59) KCC글라스 회장이 무책배우자인 최은정(58)씨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시대 흐름상 파탄주의가 도입될 것”이란 취지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자의 부당행위에 법은 속수무책
◆섣부른 파탄주의 도입 우려
이혼 위자료 청구 제도도 유명무실해 축출이혼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상한은 5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해도 부정을 사전에 억제하거나 남은 가족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정 회장의 부인 최씨가 법원에 청구한 위자료는 5억원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청구한 위자료도 실제 재판에서는 훨씬 낮은 액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별기획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청윤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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