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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20%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CBS 시사포커스경남 입력 2021. 02. 24. 09:48 수정 2021. 02.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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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2050 탄소중립? 5년전 계획 그대로 복사
바이든 대통령 취임직후 파격적 기후정책
프랑스 파리는 주차장 절반 없애는 파격
편하게 살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
한국 1인당 전기소비량 영국, 프랑스의 2배
문재인 대통령 전기요금 20% 인상 결단해야
가구당 5천원 인상..국민들은 수용할 뜻 있어
기업들 절감기술 이미 있어..도입할 것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수입 감소 등 일거3득
선거 때문에 안한다면 10년 후 엄청난 비난 받을 것
박근혜도 요금 인상해 재생에너지에 쓰자고 한 일
OECD '한국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 지적
윤창원 기자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종권 대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김효영>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루겠다는 선언을 했죠. 하지만 30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종권>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대표님은 늘 '대한민국은 기후악당 국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기후악당 국가의 우두머리는 미국 아니었습니까?

◆박종권> 그렇습니다. 미국이죠. 지금은 중국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었죠.

◇김효영>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좀 달라졌습니까?

◆박종권> 지금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말자 파리협정 가입한 것은 당연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기존의 석유가스 시출하던 사업을 중단시켜 버리고요. 50만 개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모든 관용차를 전부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 태양광이나 풍력광 같이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데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4년 동안에.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탄소배출 줄이는 것, 기후위기 대응하는 것은 어느 몇 국가가 해야될 일이 아니다. 모든 국가가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배출 많이하는 국가들이 같이 동참하도록 미국의 경제력을 활용해서 동참하도록 하겠다.

◇김효영> 미국의 경제력으로?

◆박종권> 그 말은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고 계속 탄소배출을 하면서 상품을 만들면 그걸 사주지 않겠다든지, 무역보복을 할 테니까 빨리 준비해서 탄소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김효영> 바이든은 빠르게 기후정책을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선언하셨어요.

◆박종권>2050년 탄소중립선언, 이건 모든 국가들이 다 하게 되어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2030년까지 탄소를 얼마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놔야되는데 5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UN에 제출했습니다. 파리협정 약속대로. 5년 전에 내었던 것, 똑같이 냈습니다. 바이든처럼 우리 큰 도시의 주차장을 30%를 없애겠다. 8차선 도로 양쪽의 2개 차선은 자전거 도로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만 그게 눈에 보이는 효과입니다.

◇김효영> 갑자기 그러면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박종권> 프랑스 파리는 인구 2백만 도시인데요. 안 이달고 시장이 작년 5월에 재선이 되었습니다. 재선 공약이 파리 시내 주차장 6만 개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13만 개 중에서 거의 절반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 이달고 시장이 뭐라고 하시는 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되고 변화해야 된다. 8차선을 2개 차선 자전거 도로 내는 것은 과격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밀리면 감수해야 되고요. 밀리는 게 싫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후위기 대응인 것이지, 다 편하게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효영> 차선과 주차장을 줄이면 됩니까?

◆박종권>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기후위기를 걱정을 하신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서 전기요금을 20%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전기요금 20%나 인상이요?

◆박종권> 20% 전기요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이 정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알려야 합니다. 20% 올리게 되면 한 가정에 한 달에 5천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5천 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60% 이상이 한 6천 원까지는 전기요금을 더 내겠다.

◇김효영> 산업용 전기도?

◆박종권> 그렇죠. 삼성전자가 1년에 전기요금을 1조 원을 냅니다. 20% 올리면 1조 2천억을 내어야 되죠. 근데 삼성전자는 1조 2천억을 안 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김효영> 왜 그렇습니까?

◆박종권> 소비를 줄입니다. 지금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다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겁니다. 전기요금 20% 올리면 2천억을 아끼기 위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전기소비를 20% 줄이면 내는 전기요금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줄일 여유가 있냐 그러면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보다도 전기를 2배 더 많이 씁니다.

◇김효영> 1인당 전기소비량이?

◆박종권> 1만kW가 넘는데요. 영국은 4천6백kW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마다 선거가 열리는 우리나라의 정치구도상 표 떨어질 공약, 표 떨어질 정책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박종권> 그래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대통령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런 멋진 선언을 하셔야만 존경받는 후세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눈 앞의 목전 이익을 바라보고 지금 이 상태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10년 후에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효영>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박종권>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올려서 그 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하는데 써야 된다고 이야기 했고요.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도 원자력발전소 없애야 된다. 홍준표 후보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 비대위원장하는 김종인.

◇김효영> 국민의힘.

◆박종권> 예. 이 분도 판도라 영화 보면서 핵 발전소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되고 나서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어떻게 말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박종권> 그렇습니다.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려면 정권재창출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 얼마 안 남은 이 시기에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20% 전기요금 올리면 1년에 거기서 나오는 돈이 12조가 됩니다. 이 12조를 한전에다 주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기금이라든지 석탄발전소를 없앰으로 해서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을 보상해준다든지. 해마다 12조 원의 돈이 조성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되면 관련산업이 발전하죠? 또 에너지 수입도 줄어듭니다.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스수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전소 소비가 주니까. 일거삼득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박종권> 2020년 OECD 한국판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박종권> 지금 저 같이 나이가 70된 사람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후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다 일으켰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죄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피해는 그 아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6년 전에 UN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제발 논의하고 변명하고 하지 마라. 연구도 하지 마라 이젠. 바로 실행에 옮길 때다 지금. 맨날 논의하고, 논의하고. 안 됩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속 연구만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실행할 때다.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종권> 감사합니다.

[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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