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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드러난 검찰의 거짓말

김경래 입력 2021. 02.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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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재판 기록을 통해 검찰이 지금까지 해명과 달리 죄수H를 법정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죄수H의 인터뷰와 각종 정황 증거를 통해 검찰이 지난 2011년 한명숙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따라서 죄수H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검찰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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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재판 기록을 통해 검찰이 지금까지 해명과 달리 죄수H를 법정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죄수H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어서 증인에서 배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의도적인 거짓말로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한 죄수H의 신뢰도를 깎으려 했던 셈이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죄수H의 인터뷰와 각종 정황 증거를 통해 검찰이 지난 2011년 한명숙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한명숙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한만호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자, 검찰은 한만호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동료 재소자 2명을 증인으로 세웠다. 죄수H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과 증인 2명에게 검사실에서 위증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죄수H와 증인들의 검사실 출정 기록으로 뒷받침된다. H는 검찰의 위증 훈련은 받았지만 본인이 위증을 거부해 법정에 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죄수H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황당하고 과장된 진술을 해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죄수H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철저히 검증해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2011년 2월 21일 한명숙 재판 제 7차 공판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녹음 파일에는 당시 법정에서 검사가 죄수H를 증인으로 세워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음성이 포함되어 있다. 검사는 "다른 증인들이 한결 같이 한만호의 진술 번복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죄수H라고 증언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죄수H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소자 증인은 두 명으로 충분하다는 재판장의 의견에 따라 검사는 증인 신청을 유보했다. 검찰은 죄수H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었지만 재판장의 결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죄수H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검찰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2011년 재판 당시 죄수H를 증인 신청하는 검사의 실제 목소리는 기사에 딸린 동영상에서 들을 수 있다.) 

뉴스타파가 이번에 발견한 검사의 발언은 공식 공판조서에는 누락되어 있다. 통상 공판조서에 법정 발언이 모두 기록되지는 않는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누락된 공판조서를 근거로 거짓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검찰에 거짓 해명을 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으며,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거짓 해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김경래 mada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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