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미국 '北인권' 압박 태세..한국은 부담

매년 2월 정례적으로 열리는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가 현지시각 22일 한 달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주목받는 건 미국이 UN 인권이사회 무대에 3년 만에 복귀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습니다. 당시 인권이사회가 정치적 편견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3년 만에 화려하게 UNHRC 무대에 돌아오는 겁니다. 특히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복원과 인권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그 메시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 미얀마 등과 함께 북한 인권도 테이블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미얀마 쿠데타 상황과 홍콩과 신장위구르의 인권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인권 문제 등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첫 순서인 22일 고위급 회의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월 10일엔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각국 정부 대표들과 대화를 갖고, 북한 인권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3월 11일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인권 보고서 설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3월 23일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8년째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습니다.

현지시간 2월 23일 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최종문 외교부 2차관

■ 한국, 올해도 북한 인권에는 소극적

문재인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행 과정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발언도 수위를 낮췄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17년에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난 5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일반인은 물론 백여 명에 달하는 고위 간부들도 공개적 또는 초사법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2주전, 전 세계는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의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인권 유린과 범죄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2017년 2월 27일 윤병세 장관 UN 인권이사회 연설 중 발췌

하지만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됐고, 한국 정부의 발언 톤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화가 없다면 인권이 보장될 수 없으며, 인권이 경시되면 평화는 위태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한민족 모두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번영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공존이 바로 그것입니다..."

- 2019년 2월 26일 강경화 장관 UN 인권이사회 연설 중 발췌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도 2018년, 2019년, 2020년과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증진과 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 순위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다른 국제 사회와 함께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1년 2월 23일 최종문 2차관 UN 인권이사회 연설 중 발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대북 제재로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나 자연재해 등 외부 변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북한의 독재 체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연설을 비롯해, UN인권이사회 무대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경우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서 한발 빠져 있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특별법 등이 논의될 경우 한국 정부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특별법은 현재로선 UN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인 의제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돌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UN인권이사회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