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헛돈 썼다".. 작년 출생아보다 사망자 3만3000명 많아 [인구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통계청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출생아 수 3년만에 20만명대 하락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코로나로 자연감소 더 가팔라질것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3만3000여명 줄어 사상 최초 자연감소세로 돌아섰다. 출생아 수는 27만여명으로 겨우 지키고 있던 30만명 선마저 붕괴됐고,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3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45조에 가까운 돈을 저출산 극복에 사용했지만 3년째 0명대 합계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사상 첫 자연감소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동향'과 '2020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총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10%)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6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7년 30만명대로 돌아선 이후 겨우 30만명 선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27만명으로 내려앉으면서 턱걸이도 못한 것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 감소했다.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역대 처음으로 0명대에 들어선 후 최저치다. 엄마의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출산율과 관계가 크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33.8%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연령은 OECD 평균보다 2.5세가 높다"며 "출산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혼인 후 가임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전체 출생아 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3.4%)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대, 60대 이상에서 증가했는데, 90세 이상이 8.9%로 가장 높았다.

이같이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인구 자연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인구 자연증가는 -3만3000명으로 최초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김 과장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혼인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출생아가 줄고 고령화로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인구 자연감소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생아 한 명에 예산 1억6545만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지난해 37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합치면 지난해에만 45조695억원을 썼다. 지난 2017년(27조8800억원)과 비교하면 3년 만에 62% 폭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27만2400명을 감안하면 신생아 한 명당 1억6545만원가량을 쓴 셈이다. 문제는 45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출생아 수 증가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만으로는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면서 "외국인 인력 유입과 이들이 출산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구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육아휴직 #출산율 #fn그래pic #영아수당 #출생아수 #인구자연감소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