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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추가 고발장 접수(상보)

이성웅 입력 2021. 02. 24. 18:27 수정 2021. 02. 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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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석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함에 따라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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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공익신고서와 비슷한 내용 고발장 접수
檢, 두차례 걸쳐 출석 요구했지만 이성윤 불응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석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함에 따라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수사팀은 당초 이 지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 중이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의혹을 담은 2차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등장한다. 그러다 지난 18일 검찰에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시스템 상 고발장 접수 동시에 형제번호가 부여되고 형제번호가 부여된 피고발·피고소인에 대해선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누가 어떤 혐의로 이 지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같은 수사팀에서 맡았기 때문에 기존 공익신고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지검장 측은 앞서 수사팀이 참고인 조사 일정을 흘린 것은 물론 피고발인을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출석 불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설 연휴 전에도 이 지검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반박했다.

이 지검장의 출석 불응이 이어지면서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게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일 뿐만 아니라 만일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 검찰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선택지다.

현재까지 수사외압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출금 조치 위법성과 관련해선 차규근 법무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피의자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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