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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내고 자비 코로나검사?..군인 휴가복귀 지침논란

김승연 입력 2021. 02. 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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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방역단계의 조정 이후 전면 금지됐던 군인들의 휴가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 16일 '2월 15일 변경된 방역기준 적용으로 휴가 복귀자 유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규정의 변화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휴가 복귀 장병에게 유료로 이루어지는 PCR 검사를 방역 단계와 상관없이 무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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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군인 코로나 검사 비용에 관한 글. 온라인커뮤니티


지난 15일 방역단계의 조정 이후 전면 금지됐던 군인들의 휴가가 다시 시작됐다. 이에 복귀 시 자비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복귀하라는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거리두기가 2단계인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지역 선별진료소를 통해 복귀 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타 지역 장병들은 진료비와 검사비를 합쳐 9만~1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군인 월급은 △병장 60만 8500원 △상병 54만 9200원 △일병 49만 6900원 △이등병 45만 9100원이다. 코로나19 검사비로 15만원을 지출하면 이등병 월급의 3분의1, 병장 월급의 4분의 1 수준을 쓰는 셈이 된다.

군 장병들의 가족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전북 전주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밝힌 A씨는 “(부대에서) 복귀 하루 전 PCR 검사를 받고 오라 했다”며 “선별진료소에 문의하니 (방역단계가) 1.5단계로 하향되면서 군인들이 받는 PCR 검사가 유료라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검사의 비용이 10만원 정도임을 언급하면서 “이게 맞는 것이냐?”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격리단계 2단계인 수도권은 무료지만 1.5단계는 유료다” “(타 지역에 살아서) 우리 아이도 저번 주에 돈 내고 검사를 받았다” “밀어내기식 휴가인데 휴가 장병들 돈 받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JTBC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 복무 중인 B일병은 부대 복귀를 앞두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갖고 오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병원을 찾아 만만치 않은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내려간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보건소의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청원사이트 캡처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16일 ‘2월 15일 변경된 방역기준 적용으로 휴가 복귀자 유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규정의 변화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휴가 복귀 장병에게 유료로 이루어지는 PCR 검사를 방역 단계와 상관없이 무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이 다음달 18일인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5시 기준 1039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JTBC를 통해 “무료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복귀 후 부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부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은 통일된 지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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