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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의식?..이제 와서 '입법 취지 공감한다'는 의협

한류경 기자 입력 2021. 02.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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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협의 반발이 거셉니다.

의협은 이 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집단행동에 나서겠단 의협에 여론은 비판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오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파업까지 예고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단 '적용 범위가 넓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리얼미터〉
■ 국민 약 70% "면허 취소법, 찬성"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금고 이상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물었더니,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전체 68.5%였습니다.

'반대한다'는 26%, '잘 모르겠다'는 5.5%였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광주와 전라에선 찬성 응답이 7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대전·세종·충청은 77.5%, 인천·경기는 72.5%였습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서울, 대구·경북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찬성 비율이 85.6%로 가장 높았습니다.

50대 30대도 각각 70%를 넘었습니다.

그다음 20대, 60대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89.9%가 찬성했습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은 반대가 51.6%, 찬성이 38.8%였습니다.

이번 조사 오차범위는 ±4.4%포인트(신뢰수준 95%)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비난 여론 의식?…의협 "입법 취지는 공감"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 취지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살인과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입법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 총파업 예고에 한의사·간호사 접종 의견도…정부 "의협이 접종 거부하진 않을 것"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사와 한의사가 접종에 참여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면허 취소법을 볼모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며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과 연계해 국민 백신 접종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업무 위탁 관련 시행령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추가하면 한의 의료기관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의협 총파업에 대비해 "간호사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사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는 국회 의료법 개정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풀어갈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문제로 의협이 접종 협력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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