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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물량 부풀리기' 논란에 신규 택지로 응수한 국토부

김지섭 입력 2021. 02. 24. 19:00 수정 2021. 02.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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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여의도 4.3배
신규 택지 3곳에 10만1000가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 중 윤성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20일 만에 1차 신규 공공택지 3곳을 공개했다. 수도권은 '광명시흥'(7만가구), 지방은 '부산 대저'(1만8,000가구)와 '광주 산정'(1만3,000가구)이다. 총 공급 물량은 10만1,000가구다. 2·4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기로 한 25만가구 중 나머지 15만가구의 입지는 오는 4월 확정된다.

신규 공공택지에는 추정치로 공급 목표를 제시한 2·4 대책의 ‘물량 부풀리기’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특히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시흥은 시장에 확실한 주택 공급 신호를 주기 위한 핵심 카드다. 서울 경계에서 1㎞ 밖에 안 떨어졌고 부지 면적(1,271만㎡)은 여의도의 4.3배에 달한다. 신규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023년 사전청약, 2025년 분양이 목표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시흥

2·4 대책 1차 신규 공공택지

국토교통부가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24일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는 기존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 가운데 최대 면적과 공급량을 자랑한다. 1, 2기 신도시까지 통틀어서도 역대 6번째 규모다.

광명시흥은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때마다 1순위 후보로 거론됐다. 2018년 3기 신도시 선정 때도 유력한 후보지였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선 1,736만㎡에 9만5,000가구가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일부 주민의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에 실패하며 4년 만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24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일대. 뉴스1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인 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 주민과 광명시는 신도시 유치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개별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자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정부 차원 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비해 규모와 물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이미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공공택지가 조성됐고 군부대와 도로 등을 사업 부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곳에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380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광역교통망은 남북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신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및 지하철 1·2·7호선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신설할 도시철도는 경전철이 유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구에서 서울 여의도는 20분, 서울역은 25분, 강남역은 45분이면 갈 수 있다.

3기 신도시 지정 현황. 송정근 기자

부산과 광주에도 3만1,000가구

2·4 대책 1차 신규 공공택지

사업 부지가 243만㎡인 부산 대저 지구는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배후주거지 및 자족용지(15만㎡)를 배치, 특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 도심과 김해 방면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위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도 신설한다.

168만㎡ 면적에 1만3,000가구가 들어서는 광주 산정 지구는 빛그린산단 등의 근로자를 위해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한다.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 등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결도로를 신설하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한다. 손재로를 이용하면 광주 송정역까지 20분, 무진대로를 타면 광주시청이나 도심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규 택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5일 공고하면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2·4 대책 1차 신규 공공택지

"주택 시장 안정 위한 정부 의지 확고하다"

국토부는 2·4 대책에 따른 신규 도심 사업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지원하고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다음달 공개한다. 5월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먼저 추진할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7월쯤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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