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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20년 연장' 코앞..주민들 "다행"

박상희 입력 2021. 02. 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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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폐광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일명 '폐특법'의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시효 폐지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폐광기금 산정 방식도 새롭게 바뀔 전망입니다.

박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산자중기위는 폐특법 적용 시한을 20년 늘리기로 하고,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적용 시한이 끝난 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시효 폐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폐광지역 경제가 자립하고 충분히 회생이 됐느냐 이걸 판단해서 부족하면 또 연장하는 것으로. 강원랜드의 영속적 존립 없이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되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여야 합의로, 폐광기금의 산정방식도 새롭게 바뀔 전망입니다.

매년 강원랜드 이익금의 25%로 조성됐는데, 앞으로 카지노업 매출액의 13%로 산정 방식이 재편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강원랜드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폐광기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럴 위험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민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황인욱/정선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폐광지역 법의 법적인 위상, 지위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끝까지 주시할 것이고, 이 법의 개정 취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강원도는 개정안이 서둘러 시행돼, 올해 폐광기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훈/강원도 자원개발과장 :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더 얻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고려해서 제외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 순기를 좀 늦춰놨던 사업들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시한 연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모레(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박상희 기자 (justic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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