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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두고.. 굳이 '원전 수사' 대전 찾은 박범계

이상무 입력 2021. 02.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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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지로 (대전지검 방문을)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겁니다."

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전지검 방문을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팀에겐 '장관 방문'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한 것"이라며 "그럼 대전지검만 뺄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지역을 선택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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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대전고검 방문
대전지검 제외 "오해받기 싫어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엔 선 그어
"검찰 수사·기소 분리해야"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대전고검을 방문하고 있다. 대전=뉴스1

“제 의지로 (대전지검 방문을) 뺀 건 아니고, 오해받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겁니다.”

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검을 방문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취임 이후 두 번째 지방 행선지로 ‘대전’을 택한 그는 이날 대전보호관찰소와 대전고검만 찾았을 뿐, 대전지검은 아예 제외했다. 현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청인 만큼,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억측을 피하려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이 걸려 있는 지역을 골라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월성 원전’ 의혹 수사는 사실상 청와대를 겨누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많은 데다, 실제로 청와대와 여권도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게다가 각종 논란이 일었던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직후, 첫 행선지가 대전이었다는 점도 공교로운 대목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보호관찰소를, 오후엔 대전고검을 각각 찾아 업무보고를 듣고 간부들과 업무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말 취임 이후 두 번째 지방 방문이었다. 그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일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다.

이날 대전 방문은 장관의 통상적인 ‘현장 행보’지만, 법조계에선 “왜 하필 대전을 택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대전지검 방문을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팀에겐 ‘장관 방문’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한 것”이라며 “그럼 대전지검만 뺄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지역을 선택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을 1차 행선지로 골랐을 때에도, 일각에선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찾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간접적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수사ㆍ기소 분리는) 어느 특정 국가의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며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부각된 ‘속도조절론’에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한데, 제가 대통령님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는 일방적이지 않았고, 대검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는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 인사 관련 정보가 특정 언론에 미리 보도되는 데 대해선 “인사는 기밀사항”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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