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에 20兆 펑펑 쓰더니..與 슬그머니 '증세론' 만지작

與 윤후덕 기재위원장
"재난극복에 돈 필요…정직한 토론해야"
이상민 의원, 연봉 1억 이상 소득세 올리고
100대 기업 법인세 인상하는 '부유세' 예고
이재명 "증세로 복지 늘려야"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增稅論)'이 나오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만으로는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사회안전망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증세를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국가 부채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지금쯤 받을 것은 받고, 내는 것은 더 내는 '증세'에 대한 정직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에서도 지금쯤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한 접근이 아닌가"라고 했었다.

윤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얘기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필요한 만큼 마련할 수 없지 않나"라며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채만 얘기하다보니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정부가 혼란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이 제안한 '정직한 증세론'은 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사회안전망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증세는 없다"고 해 왔다. '신복지체제'를 정책 비전으로 내세운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최근 인터뷰에서 복지 재원을 묻는 질문에 "벌써 증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이라고 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제 차원에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인상론'을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당 안에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증세 관련 법안이 예고돼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전날(23일) 코로나와 같은 국난시기에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리고, 상위 100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올려 연간 3조~5조원가량을 더 걷는 방식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작년 12월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했고, 이달 초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다.

학계와 관가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이유로 재정 지출 확대만 부르짖던 민주당 안에서 증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 대응과 복지 수당 지출 확대가 맞물리며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8조1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은 3.9%에 달한다.

정부 발표 이후에 국회가 2021년도 본예산을 대폭 늘리고, 추가경정예산까지 추진하고 있어 재정지표는 더욱 악화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야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다만 증세를 추진한다면 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를 한다고 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수십조원의 재정 지출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계층에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기재부 계획에만 필요한 금약이 6조 2000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만나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과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상병(傷病) 수당 확대까지 감안하면 올 한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수십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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