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품·자원 공급망 새판짜기.. 韓에 커지는 '中 리스크'

김청중 입력 2021. 2. 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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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배터리 분야에서 동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 중 반도체, EV 배터리, 희토류, 의료품을 중심으로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강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4일 보도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주요 부품·자원의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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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완전배제' 추진 우려 확산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 관점 접근
"공급망 의존 땐 무역규제 압력 우려"
동맹 과정서 거래 축소 요구할 듯
中 의존도 큰 韓, 타격 우려 높아
美와 전략적 소통 강화 목소리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점에서 미래 핵심산업인 반도체,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분야에서 동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 중 반도체, EV 배터리, 희토류, 의료품을 중심으로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강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4일 보도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주요 부품·자원의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은 배경에 대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이 2030년에 24%로 세계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무역규제를 통해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주요 제품의 공급망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생산 품목을 상호 보완하는 것과 함께 비상시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동맹국·우호국에 중국과의 거래 축소를 요청할 수 있어 중국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넘어 중국과 협력하는 기업으로 압박 대상을 확대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데 중국이 신사업 육성에 나서면서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이 늘어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미·중 사이에 끼어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유력 메이커는 삼성전자 등 세계적으로 한정돼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출 시 각국 정부의 이해·협력이 필수적이다.
경제전문가인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고,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했는데 미국이라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일을 포함해 어느 곳과 협력해야 유리할지 기업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거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판단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전략적 소통 강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경우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중국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반도체 부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만반도체제조공사(TSMC) 공장을 유치하는 등 정보기술(IT) 분야 강국 대만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EV 배터리에서도 LG화학이나 일본 파나소닉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은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희토류 분야에서는 호주와의 협력으로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남혜정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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