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

文 정부 3년간 공공주택 '32.8만호' 증가 발표
경실련 "진짜는 4.8만호 불과..나머진 가짜·짝퉁"

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주택 중 85%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부분 10년임대나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으로 실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8만호 중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4.8만호로 15%에 그쳤다"며 "나머지 28만호(85%)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 공공주택'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 정권별로 분석했다.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통계청 자료 등이 활용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재고량은 158.4만호로, 2016년 말 125.6만호에서 32.8만호가 늘었다. 그런데 이 중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은 4.8만호로 전체 증가량의 14.6%에 불과했다. 나머지 28만호는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 등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임대가 10만호(30.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가 6.5만호(19.8%), 단기임대하는 행복주택이 6.1만호(18.6%), 매입임대 5.4만호(16.5%)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30년 임대 가능한 국민임대는 3.3만호(10.1%)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부패와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짝퉁 공공주택'일 뿐"이라며 "행복주택음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비싸다. LH 등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투자자들까지 사업자로 참여해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임대·전세임대 등은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해주거나 분양 전환될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기공공주택 공급이 약 30만호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은 노태우 정부 때로 약 19만호가 공급됐다. 반면 가장 적게 공급한 정권은 김대중 정부로 4.4만호를 기록했다.

특히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인 2000년 초까지는 영구·50년·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주택이 주로 공급됐지만, 이후에는 매입임대·행복주택·분양전환·전세임대 등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장기공공주택 정책이 시행된 지 30년"이라며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인 8%(173만호)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 경실련이 인정하는 재고율은 4.2%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2025년까지 240만호를 확보해 재고율 10%에 진입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짜일 뿐"이라며 "지금도 정부 통계의 43%는 분양전환 단기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있어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