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신고후 계약 취소' 5번 반복했다..'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최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한뒤 계약을 해제하는 수법으로 '집값 띄우기'에 나선 투기세력에 대해 정부가 칼을 뺐다. 신고가 해제 거래가 집중된 서울, 세종, 부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5월까지 기획조사를 시작한다.
기획조사에 앞서 국토부가 지난 1년간 신고가 해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인이 매도자, 매수인, 중개사로 역할을 바꿔가며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신고가 해제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국토부는 기획조사에 앞서 지난 1년간 해제신고 현황을 분석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2월 21일부터 해제신고를 의무화했는데 지난 1년간 호가조작 의심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지난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건은 총 79만8000건이고 이 가운데 해제신고 건수는 3만9000건이다. 단순 실수, 혹은 명의변경 등으로 인한 재신고 건을 제외한 순수 해제(이하 해제)는 총 2만2000건이다. 지역별로 서울1300건, 경기 6100건, 인천 1200건, 5대 광역시 6700건, 8개도 6500건, 세종 3000 건 등이다.
해제건 가운데 계약시점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는 3700건이었다. 해제한 계약 중 16.9%는 신고가 거래로 신고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6.9%(470건) 경기 19.3%(1 186건), 인천 17.8%(215건), 5대 광역시 16.5%(1096건), 8개 도 10.5%(686건), 세종 29.6%(89건)으로 나왔다. 이들 계약은 결국 '최고 거래가'로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통해 일부러 집값 띄우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
신고가 해제 중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거래건에 참여한 경우도 포착됐다. 특정한 단지에서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아파트 B에 대해 신고가로 매도계약을 한 뒤 해제하거나 C 아파트를 신고가로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한 뒤 해제하는 사례가 나왔다. A라는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역할을 바꿔가며 하기도 했다.
이렇게 특정인 다수거래건은 전국 기준 952건(순수 해제건 대비 4.3%)으로 파악됐다.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됐다고 해서 해당 해제 건이 집값 자극을 목적으로 한 시장교란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특정인 다수거래건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간이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집중 조사한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신고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지자체가 부과하며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국토부가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는 해제신고 건에 대해서는 해제이력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거래 정보-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 강화작업도 착수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40만원짜리 맥북 샀는데 사과 그려진 '철판'이…쿠팡도 속았다 - 머니투데이
- "치마 벌려보라고.." 이경실, 선배 개그맨 성희롱+언어폭력 폭로 - 머니투데이
- '결별설' 진화 과거 발언 보니 "너무 지친다"…함소원은 "#이제그만" - 머니투데이
- "서신애 책상에 담배 넣고 헛소문"…수진 학폭 추가 목격담 - 머니투데이
- 김민재, 연기 과외 '먹튀' 의혹…"연기는 안가르쳐주고…" - 머니투데이
- 제값 못 받아 영업익 반토막…"이러다 줄도산" 공포에 떠는 이 업계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유흥주점 갈 때부터 '대리' 불렀다…또 드러난 음주 정황 - 머니투데이
- "퇴사하고 정신과 다닌다"…'개통령' 강형욱 회사 직원 폭로글 - 머니투데이
-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고현정, 일본 신혼생활 떠올려 "둘이었지만 혼자였던 시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