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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억 이상 7.5% 세금 더 걷자"..'부자증세' 신호탄

이원광 , 김태은 기자 입력 2021. 02. 25. 16:18 수정 2021. 02. 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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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상향과 수혜 추경을 논의한다. 2020.8.12/뉴스1


여당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복지 논쟁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재원 우려가 커지면서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여당의 증세 타깃이 이른바 '부자증세'로 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 57만명과 3000억원 이상 법인 기업 103개다.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각 7.5%를 추과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 저항이 있으니 언제까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사회 불균형 관련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공식화한 사회연대기금법이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취지는 비슷하되 '부자증세'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사회연대기금법을 내놓자 기업 측에선 '기업 팔비틀기'란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야당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드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민 의원의 사회연대특별세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란 목적에 특정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코로나 불황으로 부의 격차가 심화된 상황에서 조세정책 역시 '뉴노멀'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업자 등을 지원해 경기를 타개해 나가는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재원인데 결국 '가진 자'가 '못가진 자'에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뉴욕주 경우 100만달러(약 11억9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3~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세와는 별개로 보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신설도 검토 중이다.

'부자증세'는 물론 '보편증세' 논의도 하나둘 터져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증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손꼽히는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을 언급했다.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달 말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 기준이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해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지급하고, 아니면 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끝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 중 하나다.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거니까"라며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된다.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을 붙인 기본소득 논쟁을 둘러싼 복지 재원 '청사진' 역시 정치권 내 '증세 논쟁' 역시 촉발시키는 모양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다음달 기본소득을 입법화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토론회 등을 열고 이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의 증세 방안을 공개해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포럼은 지난 23일 구체적인 증세 방안의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를 조합해 연 212조원의 추가 증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이외에도 공시지가의 1%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와 순 자산 20억원 이상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를 조합해,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가량의 추가 증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퍼주기 와중에 ‘증세 발톱’이 드러났다"며 "마구 주려니 이제는 거둬들이는 방법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받은 모든 현금성 지원금은 결국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이원광 ,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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