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추진에 당내 첫 공개 반대..이상민 "수사기관 난립으로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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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 "지금 중수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설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더라도 중수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추진 중인 중수청에 대해 당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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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해 "지금 중수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5선이자 법사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SNS에서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기관이 중수청, 공수처, 경찰, 검찰, 특별수사기관 등으로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너무 가중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저하될 수 있고 수사기관 간 관계도 복잡해져 혼돈스러울 것" 이라며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되도록 정밀히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설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더라도 중수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추진 중인 중수청에 대해 당내에서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00456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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