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부 가덕도 반대 문건' 지적에 윤호중 "엉뚱한 자료"

정연주 기자,박혜연 기자,김유승 기자 입력 2021. 2.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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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닌 부산시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차관이 "그렇지 않다"며 설명에 나서자 윤 위원장은 "저 문건은 부산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토죠"라고 다시 물으며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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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관 "가덕도 반대 아냐, 부산시 안 문제 분석" 답변
윤호중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혜연 기자,김유승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에 반대를 한 것이 아닌 부산시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신경을 쓰신다"고 일축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대체토론 중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국토부 문건을 문제 삼자 손명수 국토부 2차관에게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문건을) 만든 것이냐"고 물었다.

손 차관이 "그렇지 않다"며 설명에 나서자 윤 위원장은 "저 문건은 부산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토죠"라고 다시 물으며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손 차관은 "부산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드린 것"이라며 "사전타당성검증(사타)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간사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라며 "차관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다. 가덕도 공항 추진하는 데 소극적인 대응으로 가만히 있을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손 차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안에는 부정적이지만 수정안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손 차관은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이 제정돼 시행되면 집행 책임이 생기게 된다"며 부산시안에는 부정적이나 법이 통과되면 집행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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