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에 대응 고심.. 韓 "입장 결정된 바 없다" 신중론
北정권 의식 공동제안국 소극적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서
"실질적 인권 증진 위해 노력" 언급
외교부 "국제사회와 지속 소통"
韓, 위안부 관련 '보편적 인권' 언급
日 반박하면서 한·일 간 설전 확산
◆北 인권 논의 참여 고심하는 정부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추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년간 참여했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019년, 2020년 두 차례 이름을 올리지 않고 결의안에 찬성 의사표시만 했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 조치다. 미국이 2018년 6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점도 한몫했다. 정부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일본이 이에 반박하면서 한·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 차관이 전날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언급한 데 대해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는 24일(현지시간) 답변권을 행사했다. 일본대표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최 차관 발언을 비판하며 답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재답변권을 행사하고,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분쟁 속에서 자행된 성폭력이라는 인권 침해이고, 이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반박했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차관 발언은 특정 국가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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