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유엔서 '위안부 문제' 공방.."인권 문제"vs"수용 못해"

김경진 2021. 2. 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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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공방은 UN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 문제란 취지의 한국 대표의 발언을 일본이 가로 막고 나서면서,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상으로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

우리 정부 대표인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최종문/외교부 2차관 :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명예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형식이었는데도, 일본은 즉각 답변권을 얻어 반박했습니다.

근거로 내세운 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이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 서로 비판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시노 슈이치/주제네바 일본대표부 : "위안부 문제는 2015 년 12 월 한일 외교 장관 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바로 재반박했습니다.

서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2015년 합의가 유효해도,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다는 겁니다.

[유정아/참사관/주제네바 한국대표부 : "이러한 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감안할 때, 우리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달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은 "국제법과 양국 합의 위반이다", 한국은 "국제법에서도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예외적이다"라고 맞섰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인권을 다루는 자리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간극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현석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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