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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수사권 폐지' 중수청 의견 정리 돌입..곧 공식의견 낼 듯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입력 2021. 02. 25. 22:09 수정 2021. 02. 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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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한 의견 준비에 들어갔다.

25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로부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설치법과 검찰청폐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았다.

이번에 대검이 제출하는 의견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청 추진에 대한 첫 공식 의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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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한 의견 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받고 검찰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로부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설치법과 검찰청폐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받았다. 법무부는 자체적인 의견 정리에 들어가는 한편 대검에도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은 요청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해당 법안을 내려보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또 대검 정책 부서도 자체적인 의견 정리에 들어갔다.

이번에 대검이 제출하는 의견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와 수사청 추진에 대한 첫 공식 의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관련 법안을 늦어도 3월 초에 발의할 방침인데 이 3개 법안과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의 2개 법안은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기존 검찰청은 폐지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의 법안은 김 의원 법안 통과로 검찰에서 없어지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수사청이 넘겨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3월 초까지 일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상태다. 이후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넘겨받아 법사위에 법무부의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 차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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