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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수사·기소분리 옳다..기관 신설 여부는 더 논의 필요"(종합)

설승은 입력 2021. 02. 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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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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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례브리핑.."가덕도특별법, 정상적으로 입법되면 존중"
정총리, 첫 '오픈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모든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정례 브리핑을 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25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선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KBS에 출연, 당청간 속도조절론 엇박자 논란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어떤 기관을 신설 하느냐 마느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선 "(제출 시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 정책을 토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국토부 보고서는 레임덕 조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선거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와 무관하다"며 "입법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정부는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오픈 브리핑' 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모든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정례 브리핑을하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김성수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2.25 kimsdoo@yna.co.kr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해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에는 "식약처가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의구심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AZ 백신을 먼저 맞을 의향을 묻자 "맞겠다고 손들었는데 순서가 아니라 안된다고 해서, 국민이 모두 첫 번째 접종자가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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