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고 들어간 금감원, 우리·신한銀 제재심 결론 못내

"3월 18일 2차 제재심 열기로"
두 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 최대 관심사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시작했지만 장시간 논의 끝에 오는 3월 18일 2차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손태승 직무증지, 진옥동 문책경고... 감경될까
이날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수위가 감경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금감원은 제재심 과정에서 검사국, 소비자보호처의 설명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법률 대리인 들의 진술을 들었다. 은행측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소비자 피해 회복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소명했다.

이번 제재심에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도 함께 참석했다. 그만큼 금감원이 판매사측의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를 주의깊게 다룬다는 얘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는 금융사 제제, 임원제재 등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금융사 제재는 기관경고 이상, 금융사 임원 제자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임원은 중징계를 받으면 문책경고(3년), 직무정지(4년), 해임권고(5년) 등 금융사 취업(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 또는 지주회장은 연임이나 지주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는다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또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행장 3연임과 신한금융그룹 회장 도전할 길이 막힌다.

■두번도 부족, 3차 제재심 전망 나와
금융권은 이번 사안이 민감한 만큼 금감원이 2차 제재심 이후에도 추가 심의를 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건의 경우 3차례 제재심을 거치고 징계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한데다 판매처 역시 소명할 일이 많다는 얘기다. 제재심이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추가 제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번 제재심부터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가 함께 참석하면서 피해 구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금융기관 검사·관련 규정은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 '감독원장의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제재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더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제재 경감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징계를 감안해 제재심을 하돼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을 경우 감경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및 제재규정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면서 “검사 및 제재규정세칙 제 46조에선 금융거래자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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