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돋보기] 고용 한파, 언제까지 지속될까?

[경제 돋보기]

1월 고용 통계가 발표됐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실업자 수도 역대 처음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1월 고용 개선의 기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월 고용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거시경제 상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데 일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월 취업자 수가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코로나19와 기저 효과 때문이다.

2020년 1월에는 코로나19가 오지 않았을 때였고 취업자가 56만8000명 증가한 상황이었다. 2월에 49만2000명 증가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상으로 90만 명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끝나면서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2월 이후 정부가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하니 단순 취업자 수는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60대 이후에 집중되는 일자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비대면 기술 발전 등의 요인을 빼면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감이 바뀔 수 있다.

즉 올해 계속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 작년과 비슷하다면 3월부터 작년과 비슷한 취업자 수 증감이 나타날 수 있고 1월과 2월의 기져 효과로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 증감은 마이너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월 고용 동향에서 주목할 점은 취업자 수가 98만2000명 감소한 것도 크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 비율이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할 의사가 없거나 그냥 쉰 사람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구직 단념자 비율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끝난 60세 이상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50대, 20대, 40대, 30대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인 편의점 등은 웬만하면 경쟁률이 100 대 1이 넘는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고 본인도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 리스크를 감안하고 수익률을 좇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별로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갈 수 없었던 작년과 비교하면 이전 통계처럼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업·사회 복지 서비스업 등 전체적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대폭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임시·일용 노동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일하지 못하거나 자영업에서도 고용원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60대 이상의 고용의 양을 늘려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좋은 일자리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 산업이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까지 어디에 강점이 있고 고용의 양과 질이 좋으며 매출액이나 기술, 기술 인력이나 기술 발전 속도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고용의 양은 정부의 예산으로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은 좋아질 수 없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