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덕도 간 다음날, 기재부 "우수 지역뉴딜에 재정 인센티브"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날, 기획재정부가 “파급 효과가 큰 지역 뉴딜 사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이라면서 “작년 10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17개 시도가 자체 지역균형뉴딜 계획을 모두 수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주역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부산 가덕도 등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여했다.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기반으로, 부산·울산·경남에 공동 생활권을 구축해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하자는 내용이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 역시 문 대통령의 부산과 가덕도 방문 이유를 지역균형 뉴딜 투어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 상당 부분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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