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만희 "부산 간 대통령, 노골적 선거 개입..가덕신공항 반대표 던질 것"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도당위원장)>
-특별법 국회 통과 전 부산 간 대통령, 상당히 도 넘었다
-절차 완전히 생략한 신공항특별법은 '가덕도 알박기법'
-민주당, 수적 우위를 무기로 재보궐 때문에 입법 폭주
-대구·경북 신공항도 정부가 철저히 지원해야
-가덕도는 되고 TK신공항은 안된다? 민주당 궤변
-정부의 노골적 지역 차별, 영남권 갈라치기에 TK 민심은 '분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경북도당위원장)

☏ 진행자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찾았죠.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오랜 숙원사업의 마무리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야당은 이게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모아서 이 분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만희 > 안녕하세요? 이만희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 이만희 > 일단은 의원들 각자 판단에 일단 맡기기로 했습니다만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보류된 상황에서 대구경북 의원으로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찬성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판단은 서신 겁니까? 오늘.

☏ 이만희 > 저는 반대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반대표를 던질 계획이고요.

☏ 이만희 > 예.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반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만희 >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결정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 논리에 압도되다 보니까 아마 지도부로서도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이 문제는 워낙 큰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어제 돌출됐던 사안에 대한 입장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찾지 않았습니까?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봤는데요.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만희 > 저는 어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보면서 정부가 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도를 넘은 어떻게 보면 선거개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에 대통령은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지방순회행사를 즉시 중단해라하는 논평이 민주당에 있었어요. 그게 언제 나왔냐 그러면 20때 총선 운동기간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센터를 찾는 것에 대해서 낸 논평이었어요. 아무리 내로남불이 일반화된 정부라고 하지만 자기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청와대 쪽에서 오래 전에 잡혔던 일정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만희 >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그분들 생각하고 다르게 평가하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도성 부분과 무관하게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부산 방문이 결국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만희 >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신공항특별법이 아직 국회 통과 자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신공항이 들어서서 하늘길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관계된 부처인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강한 질책성 있는 발언까지 하신 거예요. 저는 상당히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특별법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이만희 > 기본적으로 공항 같은 큰 국책사업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르는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추진돼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성, 안전성 평가, 이런 여러 단계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공항을 잘 짓기 위해서 비로소 이렇게 특별법 제정들이 이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가 이번 같은 경우 완전히 생략됐습니다. 오히려 가덕도에다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나와서 가덕도알박기법이라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김해공항 신공항 확장 부분들을 강조해왔었어요,영남권 공항으로서.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부산보궐선거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 대해선 쉽게 얘기하면 다른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고 만들어라, 그런 강제하는 법을 만든 것이 가덕도신공항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런 가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회의 표결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당의 하나에 균열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만희 >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원 개개인이 던지는 표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물론이죠.

☏ 이만희 > 그 부분까지 지도부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의원들의 표결에 대해서 당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해져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주장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반대가 아니라 그걸 특별법을 만들 거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 이만희 > 원래는 사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관련해선 이미 2016년도 결론이 내려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부산 쪽 가덕도 쪽에 공항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미 다 부지도 결정되고 절차적으로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에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영남 중부권 공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했죠.

☏ 진행자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보류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만희 > 가덕도는 되고 같은 상황에 있는 영남 중부권 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은 안 된다 라는 그런 논리들은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거의 궤변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쪽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원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그러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대구경북민들의 여망은 마치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로 부당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체감하시는 지역구나 이런 데서 체감하시는 대구경북 지역의 여론, 민심은 어떻습니까?

☏ 이만희 > 사실상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보면 노골적 지역차별 내지는 대구경북 무시라든지 가덕도공항을 둘러싸고 있는 영남권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 형태에 대해서 단순한 우려나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도 더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조차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갈라치기라는 표현을 쓰셔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 어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함께 모여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내놓았는데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부산지역 의원들하고 대구경북지역 의원들하고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동안?

☏ 이만희 > 그전에 사실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에 수차례 그런 모임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주당의 국민 분열적인 또 지역을 나누는 행태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쪽에 많은 의견도 사실 공감을 했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부산지역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역시 선거 논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이만희 >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망들에 대해서 그걸 잘 받들자고 하는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영남권 신공항이란 것은 부산만을 위한, 아니면 부산 울산 경남만을 위한 그런 공항으로 선정한 게 아니었어요.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이 모두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던 그런 영남권 전체를 위한 공항건설을 사실은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덕도공항 관련해서 갈라져 나가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민간공항만을 전제로 한 건 아닙니다. 그건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같이 이전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단순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국가 안보까지도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공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 가덕도신공항보다는 영남권 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우선돼야 하지 않나. 이미 부지도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항 건설을 위해서 좀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같은 당 소속에 부산지역 의원들 말씀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을 말씀해주셨는데 그걸 확장하면 민주당도 그런 논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따라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만희 >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공항 선정이란 것은 제가 아까 절차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 10여 년간 논쟁을 거쳐서 확정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국가의 정책이란 것은 정권유무 관계없이, 변화에 관계없이 잘 진행되고 절차적으로 진행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 정리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이번에 총선,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버린 국회 상황을 이용해서 수적 우위를 무기로 해서 더군다나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급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아무런 원칙과 명분은 물론이고 절차까지도 다 내팽개친 입법 폭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들에게 제출한 가덕공항보고문건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접근성 등 평가한 모든 7개 항목에서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런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부적격 의견 반대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당에 김희국 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차관 출신이신데

☏ 이만희 > 지금도 국토위에 소속돼 계시죠.

☏ 진행자 > 이분이 오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서 반대토론자로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 이만희 > 네,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분이 가덕도신공항이 말이 안 되지만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만희 > 그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의원 개인적인 거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건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거죠.

☏ 진행자 > 혹시 대구경북지역 공항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얘기가 진행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 이만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제도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이런 대구경북신공항 관련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장소에서도 지역에 송언석 의원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대구경북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군공항이전특별법이나 공항시설법만으로 정확한 이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얘기했고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역설했습니다만 여당에서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 거, 그러니까 가덕도 주민들 요구가 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참 아주 많이 분노하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만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만희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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