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남녀평등 주무장관이 "아내가 남편의 성 따르는 제도 유지해야" 물의

김태균 2021. 2. 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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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 쪽으로 반드시 성(姓)을 통일시켜야 한다.

아내가 남편 쪽을 따라가는 경우가 100쌍 중 96쌍으로 대부분이어서 이 문제는 최근 들어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마루카와 다마요(40) 남녀공동참여담당상(올림픽담당상 겸임)이 대부분 여성이 남편의 성에 맞추는 현행 제도를 옹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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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카와 다마요 일본 남녀공동참여담당상 겸 올림픽담당상. 마루카와 다마요 홈페이지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 쪽으로 반드시 성(姓)을 통일시켜야 한다. 민법상 의무사항이어서 이렇게 안하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동성·별성 선택이 가능하거나 지역별로 융통성이 있는 미국·유럽 등과 규제의 차원이 다르다. 아내가 남편 쪽을 따라가는 경우가 100쌍 중 96쌍으로 대부분이어서 이 문제는 최근 들어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장관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성가족부 장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마루카와 다마요(40) 남녀공동참여담당상(올림픽담당상 겸임)이 대부분 여성이 남편의 성에 맞추는 현행 제도를 옹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마루카와 담당상은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반대하는 집권 자민당 의원그룹 공동서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별성 제도의 신설에 반대하는 의원 50명 명의로 된 이 서한은 지난달 30일 부부별성 제도 실현을 주장하는 사이타마현 지방의원 앞으로 발송됐다.

야당은 24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마루카와 담당상을 추궁했다. 남녀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부처의 수장이 어떻게 전근대적인 제도의 유지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카와라 마사코 의원이 “남녀공동참여담당상으로서 선택적 부부별성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마루카와 담당상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이 깊은 논의를 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만 말하며 부부별성 추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같은 날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서한의 내용에 찬동한 것은 나 개인의 신념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루카와 담당상은 TV 아나운서 출신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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