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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극우 유투버 망언 막는 길은 민사소송으로 돈 뺏는 것이 가장 효과적"

입력 2021. 02. 26. 15:34 수정 2021. 02. 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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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은 대충 산 거 아닌가" SNS 논란…독립운동가 후손들 분노

"광복회 249명 소송 참여…정신적 위자료 한 사람당 100만원, 2억 4900만 원"

"1차 소송에는 249명만…윤서인 상대 민사소송은 2차 3차 계속 될 예정"

윤서인 "무슨 대단한 인물 가셨네"…고 백기완 조롱 논란

"극우 유튜버 망언 반복 이유, 논란이 클수록 돈이 되기 때문"

"윤서인에 거액의 민사소송 제기 이유…망언 저지할 방법은 돈을 뺏는 것"

"윤서인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었다"

"극우 망언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부족"

"나라가 안 하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직접 나서"

"독일‧유럽,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인하는 거짓 뉴스 무겁게 처벌"

◀ 앵커 ▶

비하 게시물로 논란이 된 만화가 윤서희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걸었고 사건을 대리하는 정철승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소송 계기부터 과정을 설명해주시죠.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저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 단체인 광복회의 고문 변호사로 있는데요.

지난 1월 12일에 만화가 윤서인 씨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대충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는 그런 어떤 조롱조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또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분노를 했기 때문에 광복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 앵커 ▶

소송 액수가 좀 특이한데 2억 4900만 원.

이게 왜 나온 액수인가요?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그것은 윤서인 만화가 윤서인의 망언으로 인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한 사람당 100만 원씩으로 해서 결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가능한 모두 다 참여를 하는 소송을 여러 차례 걸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1차로 제기한 소송은 249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이니까2억 4900만 원이 된 거죠.

◀ 앵커 ▶

그러면 이 윤서인 씨에 대한어떤 소송은 상당히 장기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계신 거 맞죠?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까지 윤서인 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가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49명으로 끊어서 1차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다음 2차, 3차, 20차, 30차 이렇게 계속될 예정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윤서인 씨라는 분을 보면 백견 선생님이 별세한 날 대단한 인물 가셨네.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철학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그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흔히 극우 유튜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그런 어떤 보수적인 그런 우파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수익 수단으로 삼는 유튜브 방송이 주로 돈벌이가 되는 계층들이 보면 50대 이상의 보수적 정치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 할수록 무슨 후원금이니 슈퍼챗이니 또 광고 수익이니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유튜브 방송을 봐야 하는데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 앵커 ▶

논란이 있는 이야기를.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그렇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 할수록 일단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그게 광고 수익으로 연결된다는거죠.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게 강한 의심이잖아요.

이 광복회분들도 그렇고 피해자분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소송하면 더 이목만 끌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이목을 끌겠죠.

이목을 끌고 그거로 끝나버리면 만화가나 극우 유튜버들한테 돈벌이만 되고 끝나겠지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패소한 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줄 법적 의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서인 씨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아니라 그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 앵커 ▶

경제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그런 어떤 망언이나 망동을 저지할 방법은 돈을 뺏는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윤서인 씨도 거꾸로 소송 제기했죠.

정 변호사님한테 소송 제기한 거아닌가요?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소송을 제기했다기보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렇게 했죠.

약간 적반하장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친구가 자기의 행동으로 인한 어떤 공분의 여론을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라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윤서인 씨의 어떤 역사적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분을 굉장히 많이 분노하는 많은 분들도 이 소송 자체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너무 쉽게 법적으로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와 책임이 따르죠.

그렇게 따지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이런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윤서인 씨는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어떤 독립 운동이나 과거에 어떤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나 말 등을 제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법률이 만능이나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행태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법적 판단에 의해서 충분히 저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사실 조금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저지하는 어떤 구체적인 우리 공동체의 노력, 정부의 노력,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나라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한다는 생각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갖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나라가 그분들한테 면목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고민하면서 그런 입법도 한번 좀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생각합니다.

◀ 앵커 ▶

아까 제가 여쭤봤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 이분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돈벌을 위해서 저러는구나.

그러면 금전적인 책임을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어떤 소송들을 행하실 예정이라 이 말씀이시죠?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법은 법을 만드는 거야 말로 아까 제가 말했던 표현의 자유.

이런 권리, 이런 거를 너무 억압하는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많을 텐데요.

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생각이신가요?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그럼요.

그런 여론은 예전부터 있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이 돼버린 이야기지만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과거 나치의 홀로코스트라든가 이런 유태인 대학살들, 이런 것을 부인하거나 그런 것과 관련한 어떤 거짓 뉴스를유포하는 행위를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어떤 인도주의의 반로인 것이고 과거의 역사적 어떤 비극과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반성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어떤 피해자인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자성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도록 할 어떤 무언가를 만들자, 노력을 하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이거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아까 그런데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가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 헌법 정신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윤서인 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나 아니면 여러 서울대 이영훈 교수나 뭐 그런 사람들이 독립 운동의 의미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일본에 의한 식민 통치가 우리한테 좋았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거나 심지어 찬양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헌법 정신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하는 그런 행태를 지난 10년 이상 계속 벌여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러한 행태를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일반 국민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그 부분만 확인하고 말씀...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는 앞으로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그것은 뭐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런 내용의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SNS,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제지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루트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서울대 모 교수.

망언을 하는 대표적인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계속 정년 퇴임할 때까지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국가를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도 전혀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참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 앵커 ▶

국립대 교수의 경우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그리고 사립대학교 교수도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에는 지원이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수 직함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과거 일제 식민 지배가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행운이었다.

이런 소리를 지껄이는데.

◀ 앵커 ▶

알겠습니다.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그대로 자리 보존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앵커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정철승 /광복회 고문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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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400/article/6101813_349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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