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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3~4월 입법화..정부 입장선 부담"

김호준 입력 2021. 02. 26. 15:44 수정 2021. 02. 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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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소상공인이 너무 큰 기대를 해서 부담스럽다"며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지원) 범위나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이 정도로 지원하겠다'는 게 범위나 규모 논란은 있을지라도 편한 방식"이라며 "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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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유력
권 장관 "법 통하면 지원 대상자 좁아질 수도"
법리적 매몰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방점 찍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현장간담회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소상공인이 너무 큰 기대를 해서 부담스럽다”며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지원) 범위나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이 정도로 지원하겠다’는 게 범위나 규모 논란은 있을지라도 편한 방식”이라며 “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는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당정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중기부에 설치,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과 규모, 절차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이)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며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성격에 너무 매몰되면 적기 지원이 안 되는 모순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좀 더 넓게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손실보상 법제화보다 재난지원금 등 여러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더 효과적일 수도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권 장관과 간담회를 연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정치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안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이미 신용이 바닥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대출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빠르면 3~4월 손실보상 입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중기부 입장에선 손실보상이 법을 통하면 피해지원 대상자가 좁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정부가 생각하는 안이 있지만 국회 내에서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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