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청 설치' 두고 檢 내부 의견수렴.. 윤석열, 입장 표명할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에 관해 의견 취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김용민 의원 등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권 박탈 후 공소 기능만 남긴 공소청법안 등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의견 조회 요청을 받아 대검에 전달했다. 대검은 다음달 3일까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다. 이르면 다음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검 의견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는 폭풍전야의 분위기다. 다음주 여당이 발표할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통합 법안이 공개되면 수면 위로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구체적인 법 내용을 토대로 집단 성명이든 어떤 형태로든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인한 수사 공백과 혼란은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알고도 찬성하라는 것은 불의를 보고 눈 감으라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도 주목된다. 법무부를 통해 국회로 입장을 제출하겠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 총장의 30년 지기인 석동현 전 검사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소식’을 전하며 “검찰의 수장으로서, 여권의 사이비 검찰개혁 몰이와 초토화 수준을 넘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 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윤 총장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형사사법 제도를 그르치는 일로 인식한다면,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주 여당의 법안 공개 후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