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개점휴업'..디지털성범죄·허위정보 심의도 못해

방심위원장 임명 여야 대립 탓..쌓인 디지털성범죄 심의만 1천430여건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면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건들이 쌓이고, 허위 정보 유통도 조속히 막을 수 없게 됐다. 여야가 방심위원장 임명을 두고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방심위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26일 방심위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성범죄 관련 안건 심의는 1천430여건 쌓여있다. 디지털성범죄 신고 건수 2천50여건 중 일부는 방심위 측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자율규제 요청을 해 삭제가 이행됐고, 나머지 1천430여건은 정식 심의 안건으로 넘어갔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여기엔 불법 성착취 정보나 피해자의 신원 공개 정보,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이 포함돼 있어, 2차 피해 등에 막기 위해 신속한 유통 확산 차단만이 답이다.

방심위가 직접 공문을 보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협력 등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방심위원들이 심의해야 하는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에도 속수무책이다. 허위정보가 유튜브나 SNS 상에서 퍼지고 있지만, 심의위원들 부재로 삭제나 차단이 불가능하다.

이에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국회에 "위원 추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호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심위원 구성을 두고 대립이 한창이다. 이미 4기 방심위 업무는 지난 1월 29일을 끝으로 종료됐고, 5기 방심위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국회의장 추천 3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을 통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여당과 야당 비율이 6:3으로, 정부와 여당 몫으로 6명, 야당 몫으로 3명이 추천된다. 통상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에서 야당 측은 정연주 전 KBS사장이 방심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를 두고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물"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야당 측에 방심위원 추천 인사를 확정해 조속히 구성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여야는 서로 추천 인사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심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야당에서는 여당이 먼저 추천 인사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경찰에서 통신심의 관련 부서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 60여건을 심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5기 방심위가 조속히 구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