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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공정위 법안에 정당성"

오은선 입력 2021. 02. 26. 16:58 수정 2021. 02.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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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 공정위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많은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등이 주관한 '2021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온라인 간담회에서 "입법에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 법안의 규제권한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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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21.02.03.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 공정위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많은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등이 주관한 '2021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온라인 간담회에서 "입법에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 법안의 규제권한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주요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선이 2배로 올라간 것과 관련해선 "2배로 올라간 건 맞지만 어떻게 부과할지는 결정된 바 없고 8월에 연구용역이 나올 예정"이라며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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