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장 오신종, 사무관 이혜윤(☎044-203-6683)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합숙훈련 시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 조치를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