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재정증권 8조원 발행..기재부 "코로나 피해 집중 계층 선별, 두텁게 지원"

송금종 2021. 2. 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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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재정증권을 8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재정증권으로 마련한 재원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3월 중 재정증권 8조원을 5차례에 걸쳐 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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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내달 재정증권을 8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재정증권으로 마련한 재원은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3월 중 재정증권 8조원을 5차례에 걸쳐 발행한다고 밝혔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종목은 63일물이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재정증권 발행으로 마련된 재원은 주요 재정사업 집행과 기존 재정증권 발행분 상환에 활용된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달 집행금액 기준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전년 대비 9000억원 많은 3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가 시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3월말까지 90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내주 청년과 여성 고용대책을 발표하는 등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SOC 등 정부 조달사업은 계약 절차를 완화하고 비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노력으로 올해 조달계약 전망 51조1000억 원 중 63%인 32조2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현금지원사업도 지난 23일까지 350여만명(4조2000억원)이 수혜를 입었다. 정부는 신규 수혜자 지원도 3월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내달 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15조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긴급 고용대책 ▲코로나 방역대책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달 4일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위기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중점 지원해 재정 운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피해집중 계층을 선별해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맞춰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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