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착공까지 오래 걸려"..건립추진단부터 구성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담을 예정
법제처 유권해석 진행중.."법적 정당성 확보 차원"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적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수조~수십조원짜리 인프라사업은 단계별로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실제 건설 착공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곧 공항건설을 위한 신공항건립추진단이 구성된다.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경제성과 안전성때문에 신공항 건설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보고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가덕도 신공항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변창흠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행정적 후속조치가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항건설 전담기구인 신공항 건립추진단과 함께 운영 과정에서 부울경 등 지자체의 참여도 예상된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인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추진 근거 등을 담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다.

하반기엔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사업규모와 공사비 등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것인데 수익 대 비용(B/C)이 얼마가 되는지도 조사하게 된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돼 있다. 만약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지나치게 적게 나온다든가, 다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을 거치게 된다.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대규모 인프라 공사인만큼 건설업계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교통망 구축 등 연계사업에 있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의 문도 열려 있어서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득실에 따라 결정된 사업인만큼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공항 건설을 확정했던 김제공항은 16년째 중단됐다가 2008년 공항건설 계획이 취소된 전례도 있다"고 했다.

한편 행정절차와 별도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내린 결론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후속조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