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시선] 코로나19 검사전략..한국의 성공, 독일의 패배?

독일 2차봉쇄 완화 앞두고 누구나 무료 코로나19 검사·자가진단키트 도입
대대적 검사전략 이제서야 도입 비판..3차 봉쇄 막는 마지노선 될 수 있을까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유럽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확산에 따른 두달 여간의 봉쇄조처를 잇따라 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도 단계적 봉쇄 완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나섰다.

사적 모임과 학교, 식당·문화·체육시설 등 3개 분야별로 단계별 봉쇄 완화 계획을 세우되, 무료검사와 자가진단키트 보급 등을 통해 대대적인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게 독일 정부의 방침이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다음달 1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누구나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약국이나 할인점 등에서 자가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준비가 미비해 다음달 1일이라는 시일을 지킬 수 없게 됐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서 질책하며 시일을 늦추는 등 다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대화나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로이터=연합뉴스]

이와 관련, 독일에서는 초창기부터 대대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바탕으로 확진자를 추적해온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전략과 비교해 1년 이상 지나고서야 검사 전략을 세우고 대대적인 검사에 나서는 독일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 최대 규모 일간지 중 하나인 디벨트는 최근 '한국의 성공, 독일의 패배'라는 제목하에 독일의 코로나19 검사전략을 비판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2주 만에 첫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승인했고, 전국에 600개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에 1만5천명씩 무료로 검사했다. 이후 한 달 반만인 3월 16일까지 25만명을 검사했고, 모든 확진자를 추적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았다고 디벨트는 설명했다.

한국과 비슷하게 1월 27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독일은 같은 3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1차 전면봉쇄에 들어가야 했다.

독일은 1년 후 2차 전면봉쇄 완화를 검토하는 지금에 와서야 대대적인 코로나19 검사 전략을 세우는 실책을 저질렀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독일에서는 증상이 있어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디벨트는 지적했다.

크리스티안 탁스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장[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웹사이트 갈무리]

서울에서 3년째 거주 중인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장은 디벨트에 "지난 1년간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때로 당황스럽다"면서 "한국은 항상 매우 빠르게 새로운 상황 전개와 모든 확진 사례에 즉각적으로 대응했고, 필요한 대응 조처에 관한 소통은 투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정부도, 야당도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고, 방역당국은 존경받으며, 원칙을 정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또 디지털화와 빠른 속도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확진자를 추적해 확산을 막았다고 탁스 소장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데이터보호를 크게 완화했고, 주변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핸드폰으로 통보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탁스 소장은 이로 인해 '시민의 자유'가 제약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저울질해야 할 문제"라면서 "시민의 자유권은 전면봉쇄로 더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경우에도 극도로 제약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책임감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면서 "독일에서는 '자유와 책임'이 안타깝게도 자주 '자유와 이기주의'와 혼동되는 것 같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뒤죽박죽됐다"고 꼬집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수도권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심 증상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검사법을 다양화해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침으로 검사하는 타액 PCR 검사나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이 진단검사법을 확대한 시기는 독일이 2차 전면봉쇄에 들어간 시기와 일치한다.

한국보다는 두 달 이상 늦었지만, 한국의 뒤를 따르는 독일의 검사법 다양화를 통한 대대적 검사 확대 전략이 유럽 내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3차 대유행을 제어해 3차 봉쇄를 막는 마지노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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