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지지율' 文대통령의 레임덕?..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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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를 휩쓴 '신현수 사태'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논란이 불거졌다.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은 더욱 도드라진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소폭 하락세 흐름이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절대수치는 높은 셈이다.
여당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문 대통령을 향한 레임덕 공세를 일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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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를 휩쓴 '신현수 사태'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논란이 불거졌다. 친문 세력이 문 대통령의 의지에 반한다는 해석이지만, 여권에선 '야당과 보수언론의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한다. 더욱이 잔여 임기 1년 남짓의 대통령이 여전히 40%의 지지율을 지킨다는 점도 여권의 '레임덕 불가' 주장의 근거다.
26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2월 넷째주(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와 동일한 39% 응답자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2월 셋째주(16~18일) 응답과 같은 수치다.
지지율(긍정 평가)이 46%(11월 2주)까지 상승했던 작년 말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올 겨울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이른바 '추윤갈등'을 돌파해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논란까지 겪으면서도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수치를 유지한 건 고무적인 결과다.(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특히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평가받는 30대(44%)와 40대(54%)에서 평균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지율 하락을 버텨냈다. 또 문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받았던 41%의 득표율을 고려하면, '코어(core)' 지지층은 거의 빠지지 않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전 정권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은 더욱 도드라진다. 갤럽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의 4년차 4분기 지지율은 △노태우 15% △김영삼 28% △김대중 31% △노무현 12% △이명박 32% △박근혜 12% 등이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소폭 하락세 흐름이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절대수치는 높은 셈이다.
반등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와 백신 접종 개시는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또 4·7 서울·부산시장에서 여당이 좋은 성적을 얻을 경우에도 지지율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집권 5년 차에도 지지율 40%대를 넘보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될지 모를 일이다.
여당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문 대통령을 향한 레임덕 공세를 일축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데 레임덕이 가능하냐"고 썼고,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10% 높다. 레임덕은 오리가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야권에서 레임덕의 근거로 공격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사태, 검찰개혁 속도조절 관련 당청 간 이견도 일단은 봉합된 상태다. 문 대통령의 만류에 신 수석이 자리를 지켰고,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곧바로 말을 주워담았다.
그럼에도 불안요소는 남는다. 일찌감치 불붙은 당권 경쟁, 또 오는 9월 이후 드러날 차기 대권 경쟁은 필연적으로 문 대통령의 장악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잠시 봉합된 검찰개혁 갈등이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 과정에서 다시 격렬해질 경우, 청와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올 수밖에 없다. (속도조절 관련) 대통령 마음이 전달됐는데도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이받는다"면서 "문 대통령이 어젠더를 새로 주도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있으면 커지지 않게 관리·통제하는 형태, 주도형에서 관리형 리더십으로 바뀐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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