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옹호 위한 지긋지긋한 물타기 분별돼야"

한재준 기자 입력 2021. 2.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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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년 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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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 전반 직접 수행하는 나라 찾아보기 힘들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년 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0년 만에 이루는 역사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중수청이 설치되더라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럴 경우 누가 통제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당연히 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비롯한 수사의 적법성 통제는 검사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검찰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게다가 우리나라 검찰은 거대한 수사 조직을 갖추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경찰 수사 혹은 중수청에 대한 인권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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